“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해마다 하락… 전기료 10년간 인상, 커피 1~2잔 값”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해마다 하락… 전기료 10년간 인상, 커피 1~2잔 값”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11 00:46
수정 2017-10-11 02: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상훈 녹색에너지연구소장

獨 ㎾h당 판매가격 56~86원
韓 170~200원 달해 ‘비효율’
이미지 확대
이상훈 녹색에너지연구소장
이상훈 녹색에너지연구소장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옛 가정용 누진제(요금격차 최대 11.7배)처럼 일시에 급등하는 게 아니라 향후 10년 동안 커피 1~2잔 가격 정도 오르는 것이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연구소장은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자력·석탄발전보다 발전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힌 뒤 “시장을 잘만 운용하면 전기요금 인상 없이도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국가 중장기 에너지 전략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만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회 산하 총괄·신재생에너지 분과위원이다. 6, 7차 계획 때도 참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면 각 가구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2020년 660원, 2025년 2964원, 2030년 5572원 등이다. 중국과 일본, 미국 등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적극 투자하면서 발전단가가 해마다 하락하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 소장은 “태양광 셀 제조기술 1등 기업(한화큐셀)을 보유한 나라, 독일보다 30% 많은 일사량을 가지고 있고 태양전지를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태양광 발전단가가 2배 이상 비싸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이 형성됐다면 우리는 70원에 전기를 팔아도 수익이 남아야 하지만 투명하지 못한 시장과 부실한 제도 속에 고비용 구조가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독일의 ㎾h당 전기판매가격은 태양광 86원, 풍력 56원인 반면 우리는 170~200원에 달한다.

그동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용은 낮추고, 주민 수용성을 올리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자파와 저주파 등 신재생에너지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는 “위험하다면 독일이 학교와 가정집 지붕 위에 전체의 3분의2를 차지하는 태양광을 설치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독일 정부와 국회는 풍력의 저주파도 이격거리 규제가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15년째 이격거리 등 환경 규제를 만들지 않아 지역 민원과 불신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휴대전화처럼 전기도 효용가치가 큰 재화인데 비용이 아닌 세금으로 인식하고 안전과 환경을 위한 비용이 동반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은 배터리와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전기차 등 에너지 신산업과도 연결돼 경제 활력을 만드는 다양한 파생시장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일반 시민들이 자본·정보·지식 없이도 쉽게 전기를 생산·소비·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투자를 보장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진혁 서울시의원 “노후 임대주택 특성에 맞는 화재 예방·대응 방안 필요”…가양4단지 화재대응 훈련 참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16일 강서구 가양4단지에서 실시된 화재 대응 합동훈련 현장을 찾아, 입주민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강서소방서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훈련은 지난 6월 체결된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 강화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가양4단지는 1992년에 준공된 영구임대 아파트로, 총 12동 1998세대 규모이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대응에 취약한 단지로 꼽혀왔다. 이날 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119 신고, 옥내 소화전 활용 초기 진압, 입주민 대피 유도, 소방차 현장 출동, 사다리차를 이용한 고층 인명 구조, 심폐소생술(AED) 시연 등 실전형 훈련으로 구성됐다. 최 의원은 그간 노후 임대단지 화재 예방과 대응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지난해 방화11단지와 가양4단지, 올해 봉천우성아파트 등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서 초기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저장 강박, 정신적 취약계층, 이동 취약계층 등에
thumbnail - 최진혁 서울시의원 “노후 임대주택 특성에 맞는 화재 예방·대응 방안 필요”…가양4단지 화재대응 훈련 참석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10-1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