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제주포럼서 한국경제 문제점 지적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성장, 소통, 제도의 세 가지 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 회장은 “변화하려는 의지만큼 혁신의 속도는 나지 않고, 급변하는 글로벌 리스크에 불안해하는 모습도 엿보인다”면서 “우리 경제에 부여된 과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얘기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숫자나 속도 중심의 목표에서 벗어나 성장의 내용이 ‘지속 가능한지’,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지’를 반영하는 성장의 틀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가 성숙한 지금 국내총생산(GDP)을 몇 퍼센트 올리는지가 목표의 전부는 아니라는 뜻이다.
박 회장은 “최근 20대 국회와 정부 관계자 한 분 한 분을 찾아뵈니 주요 현안에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정부와 국회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많이 느꼈다”면서 “소통의 틀을 바꿔 서로에 대한 걱정과 우려, 의문과 불신을 털고 절충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 변화의 속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성장을 전제로 설계된 많은 제도들이 작동을 멈추고 있다. 과거의 문법을 벗어던지고 바뀐 세상에 맞는 새 문법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또 “기업이 성숙한 경제주체란 점을 인정해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기업 스스로 변할 수 있게 얽히고설킨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끝으로 “성장, 소통, 제도의 틀을 바꾸기 위해 대한상의가 끈질기게 매달리고 정부, 국회와도 협업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6-07-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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