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회의 개최…자본확충 규모 5조∼10조원 추정

기업 구조조정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4일 머리를 맞대는 관계기관 협의체가 재정과 통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이를 적절하게 조합한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과 한은이 가진 정책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하게 정책조합(policy-mix)을 구성해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한은은 신속하고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전혀 이견이 없다”며 “4일 가동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상호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국책은행 지원방안 논의를 시작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본확충에 대한 원칙과 방향 등 큰 틀이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는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 시행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협의체는 우선 법 개정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부터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거론해온 한은의 수출입은행 출자나 산은 발행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 매입 등의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는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가 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야당이 법인세 인상으로 구조조정 자금 5조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 “5조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자본확충 규모가 5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국책은행에 투입해야 할 자본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대우조선해양·한진중공업·현대상선·한진해운·창명해운 등 5개 조선·해운사에 빌려준 자금을 부실 대출로 분류하고 조선·해운업종 여신을 합치면 국책은행이 추가로 쌓을 충당금 규모가 최대 9조원, 시중은행은 2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계기관 협의체는 회의가 끝나는 이 날 오전 늦게 보도자료를 통해 논의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부 입장이 결정되면 국회 설명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