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실제 낸 세금 따져 보니… 이유 있는 대기업 증세론
‘13월의 세금’으로 변한 연말정산에 대해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유리지갑 근로자들이 납부한 소득세는 늘어난 반면 재벌 대기업이 실제로 낸 법인세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향후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증세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009년 10.6%에서 2013년 11.3%로 0.7% 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법인세 실효세율은 3.6% 포인트 떨어졌다. 실효세율이란 납세자가 소득공제 등 각종 비과세, 감면을 받고 실제로 낸 세금을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즉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한 세금은 늘어난 반면 기업의 세금은 깎였다는 의미다.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010년 10.8%, 2011년 11.0%, 2012년 11.1% 등으로 해마다 올랐다. 자영업자 등 개인이 내는 종합소득세 실효세율도 2011년 18.19%, 2012년 18.20%, 2013년 18.28%로 오름세가 계속됐다. 정부는 근로자 연봉이 매년 오른 이유도 있지만 2012년부터 소득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한 영향이 크다는 주장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년 19.6%에서 2010~2011년 16.6%로 급락했다. 2012년 16.8%로 다소 올랐지만 2013년 16.0%로 다시 떨어졌다. 정부는 대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 실효세율이 떨어졌다고 해명했다.
●대기업, 中企보다 실효세율 0.9%P 더 줄어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더 많이 줄었다. 대기업 실효세율은 2009년 21.0%에서 2013년 17.1%로 3.9% 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5.3%에서 12.3%로 3% 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증가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기업 등 부담 능력이 있는 곳에 증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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