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아닌 구도지도 남발…질의에는 애매한 답변”

3일 진행된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금융사 관계자들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앞에 두고 금융당국의 잘못된 관행을 작심 비판했다.

금융사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고질적인 업무 핑퐁과 구두 지도 관행 등에 대해 특히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사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선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업무를 떠미는 이른바 ‘업무 핑퐁’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신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는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한데도 양 기관이 업무를 서로 미룬다는 것이다. 규정상 허용되는 부분을 당국 직원이 막는 모순도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이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 지도를 남발하며 각종 질의에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검사나 제제와 관련해선 검사 결과 사전 통지 이전에 조치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사결과 조치안 사전 협의회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금융회사 직원이 배석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금융 영역이나 업무별 접촉 창구를 단일화해 신속한 답변을 달라는 요청도 했다.

검사 부담을 줄여달라는 부탁 역시 이번에 빠지지 않았다.

동일 금융사에 대한 검사나 현장 점검 등을 연간 단위로 총량화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동일 회사에 검사를 중첩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형 금융사에는 수검 부담을 좀 더 완화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원 관리 절차도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소비자의 억지식 민원 주장과 정상적인 민원을 구분해야지 금감원이 제기된 민원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식이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금융사들은 금감원이 민원을 사전 검토한 후 금융사에 이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감독방향은 열거주의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 검사·감독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현지화 성공을 위한 감독기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관행적 종합검사를 50% 이상 대폭 줄이고 사후적발을 사전 예방으로 바꾸며 부실 여신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이 자체 규명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기관이 직접 직원 제재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직원 제재는 금융사에 조치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여신 면책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원 검사국장 면담 제도를 만들고 인허가 심사는 임원급이 직접 관리하는 등 절차도 바꾸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