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대 아이폰6 미국서 사면 21만원, 日은 공짜… 역주행 ‘단통법’

지난 1일 시행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소비자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스마트폰 단말 가격도 비싼데 보조금도 적어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고가 기기의 경우 우리나라 출고가는 2011년 약 44만원, 2012년 약 52만원으로 각각 3위였으나 지난해에는 약 55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11년 약 49만원으로 공급가 1위를 기록했던 일본은 2012년 약 48만원으로 7단계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38만원으로 14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지난해 54만원으로 2위였다.

출고가뿐 아니라 보조금 상한도 문제다. 한 제조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만 해도 보조금 상한이 없다”면서 “출고가 차이가 없어도 보조금 상한 때문에 국민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아이폰6(16GB)의 해외 실구매가는 얼마일까. 미국 내 아이폰6 출고가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만원 수준이다. 2년 약정에 월 약 4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해도 소비자는 약 21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일본은 신규나 번호이동 가입 시(약정 30개월) 아이폰6가 공짜다. 출고가는 67만원이다.

반면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국내 아이폰6 출고가는 70만~74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일본의 출고가와는 많아야 7만원 차이다. 하지만 이날 현재 통신사가 최신 스마트폰에 지불하는 보조금을 적용하면 실제 구매가는 이들 나라보다 최고 57만원 이상 높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보조금과 더불어 약정 할인으로 이용자의 통신 요금을 더 싸게 해주는 등 고가의 기기값을 상쇄해 주고 있어 외국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국 보조금 수준에 상응하는 약정 할인을 받으려면 국내에선 7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월 2만원씩 모두 48만원을 요금에서 할인받는다.

이통사가 보조금 지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꾸준하다. 단통법은 최대 30만원까지 보조금을 주게 돼 있다. 그러나 2년 약정에 월 14만원대의 최고가 요금제를 써도 현재 사용자는 13만~16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한다. 단통법 통과로 고가 요금제에 쏠렸던 보조금을 저가 요금제나 자급제 단말기 구입자에게도 줘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보조금 지급이 어렵다는 게 이통사의 설명이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