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서 법안 통과 촉구

확장적 재정정책과 가계소득 증대 방안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정부가 국회, 특히 야권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압박’에 나섰다. 야권의 도움 없이는 관련 법안들의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협상 의지가 없는 일방통행식 행태’라고 반발, 향후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치열한 ‘입법 전쟁’을 예고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회에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발목 잡혀 있다”며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최소 30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합동의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실시간으로 법안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를 보고·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경제 활성화, 민생 관련 법안 19개 통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상당수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최 부총리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법안 30건은 ▲투자 활성화 18건 ▲주택 정상화 6건 ▲민생안정 3건 ▲금융·개인정보 보호 3건 등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육성법, 소득세법 등이 포함돼 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장관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를) 맡기지 말고 직접 발로 뛰어 달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 부총리의 30개 법안 처리 요구에 대해 “여야 합의와 협상 의지가 없는 일방통행식 언론 플레이”라고 혹평했다. 정부가 야당 측에 법안에 대한 정보 제공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기식 새정치연합 간사는 “상임위 소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모두 맡았는데, 시급한 법안이라면서 법안 대부분을 소위에 왜 상정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김 간사는 이어 “정부·여당이 경제 살리기에 팔을 걷어 붙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졸속적 언론 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7일) 여야 원내대표 협의에서 합의한 민생경제 조속 처리 방안에 청와대가 발표한 19개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청와대의 일방 발표 뒤 검토 중인 법안을 며칠 만에 처리해 합의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울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