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10일 금융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 이후 카드업계가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은행·보험·증권 업계가 규제 개혁을 반기는 것과 달리 카드업계는 ‘핵심이 빠졌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수 업무입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를 제외한 전 금융권의 부수 업무를 ‘네거티브 방식’(기재된 내용 외에는 모두 허용)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수익 다변화 차원에서 보험 대리와 통신 판매, 여행 알선 등 부수 업무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오던 카드업계는 크게 낙담하는 분위기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카드사들이 고객정보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부수 업무나 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부수 업무를 허용하면 중기 적합업종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유출의 ‘원죄’로 카드업계가 규제완화의 수혜 대상에서 비켜간 셈입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이번에 부수 업무가 허용된) 상당수 캐피털사들은 카드사보다 정보 보안이 열악하다”면서 “기존 업체들과 제휴를 맺거나 렌털, 임대, 대출 중개 등 중기 적합업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카드사의 신규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배려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카드 발급을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업계의 신규 매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신용카드의 포인트 사용을 위한 최소 적립기준 폐지는 규제개혁 발표 이전부터 대부분의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규제개혁 방안에 포함시켜 ‘생색내기’를 했다는 의견입니다.

15일 추가로 규제완화 방안이 발표되는 보험업계와 달리 카드업계는 당분간 추가 규제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연초 1억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며 크게 훼손된 신뢰회복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신규 시장개척에 대한 갈증이 큰 카드업계로서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며 금융산업의 근간이 ‘신뢰’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