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사 “애플 기밀문서 유출한 삼성 제재는 정당”

미국 판사 “애플 기밀문서 유출한 삼성 제재는 정당”

입력 2013-11-10 00:00
수정 2013-11-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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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판사가 법원에 제출된 애플의 극비문서를 유출한 삼성전자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의 정보기술(IT) 전문 자매지 올싱스디와 독일의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의 폴 그루얼 치안판사는 지난 8일 발부한 명령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명령문은 삼성전자의 외부 법률대리인인 퀸 엠마뉴엘의 변호사들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특정 문서를 삼성전자와 공유했다고 적시했다.

그루얼 판사는 “삼성전자가 어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법원의 보호명령”이라면서 “삼성과 그 변호사들에 대한 제재는 정당하다(warranted)”고 지적했다.

그루얼 판사는 이어 삼성전자 측에 “왜 제재를 하면 안 되는지 다음 달 2일까지 문건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애플과 노키아 측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만 볼 수 있는 애플의 극비 문서를 유출했으며, 삼성전자의 지적재산권(IP)센터장인 안승호 부사장이 이를 노키아와 협상 자리에서 언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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