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제도권 편입돼야 서민금융 숨통”

“대부업, 제도권 편입돼야 서민금융 숨통”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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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장
대부업계는 폭풍 전야다. 갈수록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민들의 고혈을 짜는 고리대금업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는 그대로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방위에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법정 최고 39%인 이자율을 대폭 낮추라고 종용하면서 업체에 대한 검사의 빈도와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서울신문 6월 26일자 19면> 업계를 이끌고 있는 양석승(64)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을 1일 서울 중구 소공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고기 맛을 본 사람은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돈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대부업 등록을 포기한다고 사업을 접을 리가 없습니다. 다들 음지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죠. 서민금융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라도 대부업의 제도권 금융 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양 회장은 대부업 위기의 해결책은 제도권 금융으로의 편입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이 아니라 일반 기업으로 분류돼 있다. 감독권을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이유다.

“자본금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는 사실상 금융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해요.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게 맞죠. 그러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자연스레 대출금리도 지금보다 낮출 수 있을 겁니다.”

양 회장은 스스로 대부업을 ‘하수구’하고 지칭한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에게 금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다. 그래서 대부업체에 가능한 지원은 정부가 해줘서 그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부업체의 대출 원가에서 조달금리(자금운용을 위해 다른 곳에서 차입하는 금액의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이릅니다. 제도권 금융이 아니다 보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에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금리를 5%까지 낮출 수 있다면 최종 소비자 대출금리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겁니다.”

그는 소형 대부업체는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해 판을 다시 짜고,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간 불법 사채업자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억원 수준의 최소 자본금 제도 등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세 대부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하면 불법 이자율, 불법 추심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는 “대부업의 나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도 당면과제”라고 했다. 과도한 규제의 원인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대부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새 이름 짓기에 열심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7-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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