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재정지출 영향력’ 보고서

정부가 지출을 100원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이 3~4분기 이후 분기 최대 44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00년 이전에 최대 78원 늘어났던 것을 고려하면 2000년 이후에는 증가분이 절반가량(43.6%) 줄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경우 규모 못지않게 어디에 쓰는가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조사국 계량모형부의 최진호·손민규 과장은 2일 ‘재정지출의 성장에 대한 영향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1986~2011년 정부 지출 승수는 0.63이라고 분석했다. 지출 승수는 정부 지출에 따른 GDP 증가분을 뜻한다. 0.63이라는 것은 정부가 100원을 쓰면 GDP가 63원 늘어난다는 뜻이다.

시기별로 보면 2000년 이전 지출승수는 0.78인 데 반해 2000년 이후는 0.44에 불과했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나랏돈을 풀어도 유발 효과의 일부가 수입을 통해 해외로 빠져 나갔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정부 주도의 대규모 경제사업도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수준은 지출승수와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정부부채가 늘어날수록 지출승수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이 양호해 아직 그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다. 반면 가계부채는 지출승수와 연관 관계를 보였다. 빚으로 살림이 팍팍해진 가계가 보조금 등으로 주어진 정부 혜택을 모두 쓰면 경기에 도움을 줄 확률이 높아서다.

최 과장은 “정부 지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 지출을 적극 활용하되 이미 과잉투자가 일어난 건설 부문보다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 등 무형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보조금 등 경상이전 지출도 가계부채로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고연령층으로 수혜 계층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