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의약품 프로포폴, 이른바 ‘우유주사’를 이틀에 한 번꼴로 투여한 사례가 있는데도 보건당국이 이를 방치해 오남용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에 과다 처방했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근거로 8일 밝혔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A(34·여)씨는 지난해 6~9월 경남의 모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59회나 맞았다. 8월 한 달에는 무려 20차례나 투여했다.

서울에 사는 C씨(37)에게는 지난 2월에 1주일 간격으로 2회, 3월에 2~3일 간격으로 10회를 투여하고 그 다음달에도 3차례나 처방했다.

심평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적용불가’ 통보를 했으나 병의원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치료 용도로 계속 처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중독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정부가 프로포폴이 사회문제로 비화한 이후에도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향정신의약품은 비급여라도 처방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중독 우려 약물을 걸러낼 수 있는 처방관리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양승조(민주통합당) 의원은 도난이나 분실 등에 의한 ‘마약류 (관리) 사고’가 2010년 548건에서 지난해 850건으로 55% 증가했으며 올들어 상반기에는 547건이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의 382건에 비해 30% 늘었다고 밝혔다.

올들어 상반기에 프로포폴과 향정신의약품 미다졸람 도난 신고는 각각 7건과 4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건수(프로포폴 5건, 미다졸람 2건)를 넘어섰다.

양 의원은 “마약류 도난분실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예방대책이 효과를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