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신요금 및 석유가격의 인하를 강조하면서 통신·정유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반발 움직임도 감지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지난해 초당과금제를 도입한 데 이어 ‘통신재판매’(MVNO) 제도로 제4 이통사가 등장하면 요금 인하 경쟁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초에는 정부로부터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의 음성통화 한도를 20분 늘려주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그동안 요금 인하 노력으로 매출 부담이 적지 않다.”며 “4세대(4G) 이동통신 등 차세대 망에 막대한 신규 투자와 데이터 트래픽 폭증으로 주파수 확보 비용이 필요한 현실에서 요금 인하가 거론되는 게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발언이 통신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급 후 가계통신비 규모가 늘어난 것이 요금 때문인지 고가의 단말기 가격 때문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가격 인가제 재검토 발언과 관련, 방통위의 요금 강제 인하 방안 모색을 촉구하는 의미라는 분석에서부터 통신 3사의 담합 여부를 의미한다는 분석까지 해석이 분분한 상태다.

정유업계는 정부가 사실상 석유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본격적인 ‘사인’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정유업체 관계자는 “최근 원유가 상승에도 국내 휘발유 공급 가격이 2주 연속 떨어진 건 나름대로 성의 표시를 한 것”이라면서 “차라리 1997년부터 시행된 유가자율화를 아예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가격 압박이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지난해 반도체와 조선, 기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수출액(357억 달러)을 달성한 석유화학 업계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동환·이두걸기자 ipsofacto@seoul.co.kr